미국발 금융 위기 - 폴 크루그먼의 기사도 함께

미국 날짜로 3월 31일 폴슨 재무 장관은 FRB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새로운 개편안은 감독 대상을 예금 은행 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증권사, 헤지 펀드, 보험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다시피 FRB와 미 재무부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전후해 금융 업종의 구조 개편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 정책안의 핵심은 각종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를 FRB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매일 경제 신문은 이를 두고 폴슨의 신념인 금융 규제 완화를 응축시킨 정책안이라고 평가하던데 글쎄... 하나의 기구로 통합시키고(대체적으로 이런 경우 권한이 강화된다), 월가에서는 정책안이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을 악화 시킬거라고 걱정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 무얼 보고 이를 규제 완화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다. 가져다 붙일걸 붙여야 그려려니 하지.

여하튼 혹자는 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향할 것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이제 리스크를 짊어지는 투자의 시대는 끝나버렸다고 말한다. 어쨋든 이는 대책없는 규제 철폐라는 신자유주의가 가진 신념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어제 금융위를 방문한 한국 대통령은 금융 업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자산 운용사 신규 진입 요건 완화,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유화 등의 내용이 있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을 묶는 메가 뱅크 방안도 다시 추진되는거 같다. 금산 분리 원칙도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사회 주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도 참 드문데, 어쨋든 두 나라의 정부가 정확히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메가 뱅크도 그렇고 금융업을 공장 만드는 돈 안들여도 저절로 왕창 벌 수 있는 선진국 산업이라는 인식이 꽤 있어보이는 점은 위험하다. 금융업만 혼자 발달한 나라 따위는 세상에 없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수익이 커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건 당연한 이치다.

분명한 사실은 모럴 해저드는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모럴 해저드는 고수익을 쫓는 눈먼 돈들이 굴러다니는 곳에서, 감시의 눈이 없는 곳에선 언제 어디서나 나타난다. 돈이 잘 돈다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건 아니다. 쉽게 생각할 수록 빠지는 수렁은 깊어진다.

물론 쓸데 없는, 지나친 재량에 기댄 규제는 폐지되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들은 괜히 있는 것들이 아니다. 문제는 규제의 유무가 아니라 규제가 얼마나 잘 적용되는가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집단의 모럴 해저드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우선 필요한건 룰을 어떻게 해야 형평성있게 적용하는가이지, 룰을 어떻게 하면 적용시키지 않을까가 아니다.

장기적인 검토와 계획이 없는 규제의 철폐는 독점의 강화를 통해 결국 대기업 집단에게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장 프렌들리와 대기업 프렌들리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인지해야한다.


베어스턴스 문제가 한창일때 폴 크루그먼이 뉴욕 타임즈에 개제한 에디토리얼을 번역해봤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물론, 개인의 자유다. 초벌 번역 정도의 레벨이고, 금융 용어에 대한 잘못이나 오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면서, 원문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www.nytimes.com/2008/03/21/opinion/21krugman.html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왜 금융 시스템에 구조가 필요해졌을까? 왜 온건 경제학자가 슈퍼히어로가 되어버렸을까?

근본적인 레벨에서 볼 때 답은, 우리는 제멋대로의 기억 상실증에 대한 비용을 치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193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잊으려 했고, 역사로부터 뭔가 배우길 거부했다. 그리고 결국, 이를 반복하고 있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1929년의 증권 시장 붕괴는 대공황의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다. 위협적인 슬럼프는 1930년과 1931년에 있었던 미국 전역에 걸친 은행들의 파산이었다.

이와 같은 1930년대의 은행 위기는 규제와 감독이 없는 금융 시장이 얼마나 쉽게 파국으로 고통받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몇십년이 지났지만, 교훈은 잊혀져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힘든 길위에서 이를 다시 배우고 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행이 무엇을 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예금자와 차용자 사이의 모순적인 욕구를 중재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금자는 자신의 돈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 차용자는 급작스럽게 빌린 돈을 갚아야하는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약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두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은행에 예치된 대부분의 돈들은 장기 론을 위해 사용됨에도 투자자는 그들의 펀드를 원할때 이용할 수 있다. 인출액이 보통은 새로운 예치금액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고, 은행은 적당한 정도의 현금 예비금을 지니고 있으면 된다.

그렇지만 가끔 루머 정도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려고 동시에 몰려들어 은행이 파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예금자들이 몰려들고 현금 수요가 모자라지면 루머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은행은 파산할 수 있따.

더 안좋은 사실은, 은행의 파산은 전염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 은행의 예금자가 그들의 돈을 잃으면 예금자는 다른 은행도 그렇게 될 지 모른다는 걱정에 돈을 빼낸다. 그리고 이것들이 더 광범위한 경제적 현상을 만들어낸다. 살아남은 은행은 현금 보유액을 올리려고 하고, 신용 제한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이게 더한 금융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1930년부터 1931년까지 나타난 일이다. 그래서 의회는 이런 일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를 만들었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보증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되었을까?

월 스트리트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규제들과 제한된 잠재 이익에 안달을 했다. 부분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정치인들을 설득해나가고, 결정적으로 은행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한 복잡한 금융 조정안을 우회할 수 있는 "쉐도우 뱅킹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규제는 조금씩 조금씩 풀려갔다.

예를 들어, 예전 시스템에 의하면, 예금자는 강하게 규제된 예금 은행으로부터 연방에 의해 예금액이 보증되었다. 그리고 은행은 이 자금을 주택 론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금자는 규제가 거의 없는 보증된 저당으로부터 만들어진 CDOs(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부채 담보부 증권)를 사들이는 SIVs(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 구조화 투자회사)에서 발행된 자산 담보의 상업적 어음을 구입하는 펀드를 사는데 돈을 넣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통적인 은행보다 규제 없는 참여자들이 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은행 비지니스에서 쉐도우 뱅킹 시스템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해 나가게 되었다. 그러는동안 이 새로운 금융 세계에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걱정한 사람들은 가망없는 올드 패션으로 여겨지면서 시장에서 쫓겨났다.

그렇지만 우리는 1929년처럼 파티를 하고 있었던거고 1930년이 찾아왔다.

지금 진행되는 금융 위기는 기본적으로 3세대 전의 은행 연쇄 도산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꺼내 매트리스 아래에 집어놓고 있지는 않지만 쉐도우 뱅킹 시스템에서 돈을 빼내 미국 채권을 사들이는 현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금융업 불황의 악순환이 찾아왔다.

Fed의 버냉키와 그의 동료들은 이 악순환을 깨기위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성공하기 바라는거 말고는 별로 할 수 있는게 없다. 다시말해 앞으로 몇년은 근래에 본적 없을 정도로 대공황 때만큼이나 힘들 것이다.

버냉키가 잘 해내더라도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은 1930년대의 교훈으로부터 다시 배우는 시기이고, 금융 시스템을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다시 집어넣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