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만 있으면 그게 과격해서 문제고 그러므로 과잉 진압이 정당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점이 두 가지 이야기만.
1. 시위 금지 구역에서 시위를 해서 문제 -> 이건 전형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에 동화 혹은 세뇌된 결과다. 민주주의 정부에는 기본적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고 그러므로 시위 금지 구역 같은 건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되고 적용된다. 이 나라는 이런 제한이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게 애초에 문제다. 예전에는 외교 청사 근처에서 제한없이 야간 시위 금했었는데 이건 위헌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그리고 시위 금지 구역에서 시위를 한 경우 경찰이 할 일은 길을 안내하는 것, 시위 금지가 설정된 이유(예컨대 외국 청사)를 보호하는 거다. 시위 진압이 임무가 될 수는 없다.
2. 과잉 진압에 대해. 한국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가 나올 때 반대자들이 흔히 예로 드는 외국 시위 중 하나가 강경 진압으로 유명했던 시애틀의 WTO 반대 집회다.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WTO 시위를 무산시키기 위해 모였고(추정 5만명), 시애틀 경찰의 임무는 WTO 회의장 진입을 막는 거였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회의장 주변으로 시위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다. 그러다가 시위대가 WTO 회의장을 빙 둘러싸는데 성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의장 경호를 하던 경찰들이 고립된다. 그래서 경찰들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최류가스 등을 사용해 강경 진압에 나서고 이후 시위가 과격화한다. 야간 통행 금지가 설정되고 도시 전체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 금지 구역 안에 있었지만 공원 등지에서 노래를 부르며 평화 시위를 하던 사람들, 그리고 시위 금지 구역 바깥에서도 많은 이들이 체포되었다.
뭐든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된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후 과격 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찰 서장은 사퇴한다. 그리고 다음해 시장도 연임에 실패한다. 그리고 각종 소송이 시작되어 시위 금지 구역 바깥에서 체포된 157명은 불법 체포를 이유로 25만불 배상, 시위 금지 구역 내에서 노래 부르던 시위자 등 175명에게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100만불 배상(이 부분은 시애틀 정부가 들어있던 보험회사와 시위대 사이에서 합의가 되었고 시애틀 정부는 항소를 포기한다) 및 체포 기록 삭제가 이뤄진다.
이런 부분은 사실 단체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 시애틀 시위에 참여했던 큰 5개의 NGO는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서포트를 했다. 가난한 시위대나 반항자(특히 흑인이나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안)들이 별 이유도 없이 총 맞고, 그러고도 종종 경찰에게 무죄가 나와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어설픈 변호사와 부족한 증거 확보라는 점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위키피디아의 WTO 시애틀 시위(링크), 마지막 소송에 대해 다룬 한겨레 21 기사(링크) 등등을 참고. 이외에 WTO Seattle Lawsuit를 검색해 보면 저거 외에 자잘한 소송전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는데 수많은 기사들이 나온다.
1과 2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우선 시민들의 권리 의식의 확보, 그리고 법적인 서포트,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민주정부가 제대로 서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이다.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는 목적은 시위대들이 겁을 먹고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다 돈으로, 그것도 거액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거다. 자잘한 것까지 시위를 막은 모든 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어야 하고 모두 다 법정에 불러내야 한다. 그게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
그러면 경찰은?이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가 경찰에게 특별히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그 사용은 극히 제한되어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현행범, 조폭, 유력 정치인이나 유력 경제인의 탈세나 범죄처럼 보통 사람은 뚫기 힘든 권력. 조금의 남용도 허용되어선 안되는 법이다. 여튼 입법과 정책의 방향은 배상 보상의 활성화 쪽으로 가야 한다.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 뭘 하고 싶다면 그걸 제대로 제도화해냈으면 한다.
